태그 보관물: 국민연금 숨은 부채

국민연금의 숨겨진 부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약 1천825조원에 이른다고 전문가들이 추산하였습니다¹. 미적립 부채란 연금 충당부채에서 적립기금을 뺀 금액을 의미하며, 당장 갚아야 할 부채는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보험료나 세금 등으로 메워야 하는 사실상의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¹.
•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“연금의 암묵적 부채 (미적립 부채) 수준은 2023년 시점에 1천825조원, 국내총생산 (GDP)의 80.1%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밝혔습니다¹.
• 그는 또한 “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암묵적 부채는 2050년에 GDP의 109.1%, 2090년엔 300%로 증가할 것”이라며 “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”고 말했습니다¹.
• 국민연금 개혁이 지연되면서 국민 한 사람당 약 354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².
• 계산 방법에 따라 달라지지만, 일부 전문가는 국민연금이 수급자와 가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충당부채는 2021년 현재 약 2천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³. 여기에서 2021년 현재 국민연금 곳간에 쌓여있는 적립금 950조원을 차감하면 미적립 부채는 1천550조원이 됩니다³.

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 발생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연금 충당부채: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이 평균수명까지 살 경우에 지급할 연금 추정액과 현재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불입 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지급할 연금 추정액을 합쳐서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입니다¹².
• 미적립 부채: 이런 연금 충당부채에서 적립기금을 뺀 금액입니다¹². 이는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볼 순 없으나, 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후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서 메꿔야 하는 만큼 잠재부채라 할 수 있습니다¹².
• 현 시점에 대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이 적립돼 있다고 하더라도, 연금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급여 수준이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웃돌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금기금은 소진되고 연금 재정의 부채가 축적될 것입니다³.

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:

1. 보험료 인상: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 연금 보험료를 ‘더 많이’ 내는 방안이 있습니다. 현재 월급의 9%에서 12∼18%로 조정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습니다¹.
2. 지급 개시 연령 늦추기: 연금 수급을 ‘더 늦게’ 시작하는 방안도 있습니다. 현재 63세에서 66∼68세로 조정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습니다¹.
3. 제도 개편: ‘확정급부형연금제도’를 후세대에게 빚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‘확정기여형연금제도’로 전면 개혁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².

이러한 방안들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¹.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.